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납부,검사 기간 연장, 과태료 감면 대상, 미납)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 받지 못한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검사 과태료 대상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0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라면 2023년 3월 10일~ 2023년 5월 11일까지가 검사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입니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과태료 대상이 되며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내면 4만 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3일 초과바다 2만 원씩 가산금 부과 됩니다.

 

이후 6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기간연장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문제 해결 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있으면 과태료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신청대상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기간연장 대상, 신청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자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대상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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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난 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사실 확인서를 연장 신청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장기간의 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발급하는 차량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입원확인서(병원발행)가 필요합니다.

 

폐차 예정시에는 폐차 인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검사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과태료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과태료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3. 과태료 감면 사유

 

아래의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전액감면 사유

•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서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사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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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주가 병원 입원으로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주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명백한 입증이 된다면 과태료 전액 감면 됩니다. 

 

 

과태료 1/2 감면 사유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서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사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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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주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할 경우
• 자동차가 도난되고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경찰서장이 발급)를 제출할 경우 도난신고일 이후부터 과태료 적용됨

사유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1/2 감면됩니다. 

 

항상 우편으로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아오던 중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고 자동차 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검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안내서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주 스스로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각각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라고 검색 → 담당과 (교통과)의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아래의 사진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 or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관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